| 1. 2020 기출 문제6번 및 2021 기출 문제1번의 ② 및 ③ 첨부파일 참조
*2020 기출은 새로운 시각에서 재해석하였고, 2021 기출은 B측에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300만원이 누구의 대인배상금으로 보는게 맞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인데 B가 아닌 C의 대인배상1.2 대인배상금으로 보는게 맞아서 이 부분과 관련한 쟁점들 수정하였습니다.
2. 165p 8) (생략) 운전가능 연령 범위 외의 자가 (생략) → (생략) 운전가능 연령 및 범위 외의 자가 (생략)
3. 32P 수정전 : 다만,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해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. 수정후 : 삭제
4. 174P 수정전 : 다만,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다. 수정후 : 다만,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의 총합은 240을 한도로 한다.
|
